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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전자발찌)에 대한 소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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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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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현실
  1. 성폭력범죄의 실태
  2.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
 Ⅲ. 전자감시제도
  1. 전자감시제도의의 의의
  2. 각국의 전자감시제도 활용현황
  3. 국내 “특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Ⅳ. “특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1. 이중처벌금지원칙 원칙 위배
  2.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여부
  3. 과잉금지원칙의 위배여부
 Ⅴ. 기타 문제점들
  1. 입법과정상의 문제점
  2. 전자감시대상자의 연령제한 문제
  3. 비용과 관련한 문제
  4. 정부의 개인정보처리의 오ㆍ남용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높은 우려
 Ⅵ.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양승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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