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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형법상 의미 －현행법 체계에 따르는 관련 학설의 평가 및 논거의 문제점－

이찬엽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7권 제1호 2013.06 pp.109-152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착오 KCI 등재후보

윤상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4집 제4호 2008.12 pp.321-343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연구 - 독일과 일본,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

윤철홍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83 2002.06 pp.52-67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을 중심으로

백국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5권 제2호 2014.02 pp.131-146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판례의 유형화와 그 검토 - 증명책임과 배상범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일룡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6권 2021.12 pp.27-64

정당방위 성립 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매 맞는 사람 증후군’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성기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0권 3호 2020.12 pp.89-116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 판단과 공적인물 이론 KCI 등재후보

이용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5권 제2호 2010.11 pp.95-123

辯論등에 의한 명예훼손

한위수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5권 제2호 2006.12 pp.1-20

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에 대한 연구

이재진, 이성훈

[Kisti 연계]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Vol.20 2003 pp.141-17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재검토 - 오상을 이유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법리의 의의와 한계 -

안성조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4 2023.01 pp.205-250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이해구조 -오상을 이유로 하는 위법성조각과 정당방위상황의 인정- -판례의 시각에 대한 학계의 이해부족-

이용식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4 2016.06 pp.157-198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증명책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과 증거제출책임 논의를 중심으로–

김두식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9 2020.02 pp.231-261

증권범죄에서의 위법성 판단의 실제-조사, 수사실무와 Market Making의 위법성조각 문제를 중심으로

장인봉

[NRF 연계]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Vol.8 No.2 2007.12 pp.213-26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계와 대법원의 견해에 관한 고찰 ―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 관련하여 ―

김종구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4 2024.12 pp.33-64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의 착오와 피해자 - 과실처벌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오영근

[NRF 연계]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Vol.32 No.2 2024.08 pp.1-26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 착오의 효과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

오영근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2 2024.07 pp.1-24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종합 고찰

하태영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96 2022.08 pp.27-7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고의설의 실천적 의미와 부활 가능성 -

하민경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8 2020.09 pp.172-194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학계의 몇 가지 오해에 관하여

문채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4 2020.01 pp.155-18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체계적 이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홍영기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1 2016.06 pp.29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