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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명예훼손의 비교법학적 고찰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연구 - 독일과 일본,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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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홍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83 2002.06 pp.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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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독일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1. 개설
2. 독일법상의 '정당한 이익'의 옹호 법리
3. 이익형량
III. 일본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1. 개설
2.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3. 불법행위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IV. 한국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위볍성조각사유
1. 개설
2. 불법행위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3. 진실성과 공익성의 입증책임
V. 맺음말

저자정보

  • 윤철홍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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