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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역지불합의의 위법성 판단 KCI 등재

이효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 제1호 2016.12 pp.151-194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도그마’ 논의의 향방 - 합의의 입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조혜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2호 2015.08 pp.233-255

지적재산권의 독점규제법상 예외조항에 관한 고찰 : 미국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KCI 등재

장정애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8호 2009.04 pp.263-291

우리나라에서의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KCI 등재

홍봉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2호 2007.04 pp.195-230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영업의 특수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KCI 등재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2021.08 pp.369-416

특허·저작권 남용의 본질 및 근거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와의 구분 KCI 등재

오승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33호 2010.12 pp.159-230

특허ㆍ저작권자의 시장선점 행위에 대한 독점규제법상 규제 KCI 등재

오승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9호 2009.08 pp.287-340

사적 표준화 기구의 지식재산권 공개의무의 범위 및 공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오승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36호 2011.12 pp.367-435

韓國獨占規制法의 動向과 示唆 - 經濟力集中의 抑制와 不當한 共同行爲를 中心으로 -

金元基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2권 제1호 2008.06 pp.7-36

특허괴물의 의의와 규제방안 KCI 등재

강보라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1호 2013.08 pp.43-87

저작인격권 남용의 방지에 관한 연구 - 동일성유지권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준우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39호 2012.12 pp.47-90

경쟁의 실질적제한에 있어서 위법성판단기준

서세원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10권 제1호 2009.03 pp.105-124

독점규제법상 위임규정의 적정성 KCI 등재

신영수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5권 2호 2016.08 pp.213-236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고찰- 기업결합의 개념에 관한 변화를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원용수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7권 2호 2008.12 pp.1-21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체계와 효율성 항변에 대한 고찰

홍명수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5권 2호 2006.12 pp.79-94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체계와 효율성 항변에 대한 고찰

홍명수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사법(私法)과 경쟁질서(競爭秩序) 2006.11 pp.75-89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독점규제법 위반사건의 비교 검토 KCI 등재

홍명수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14권 3호 2015.12 pp.261-292

獨占規制法上 損害賠償請求訴訟의 諸問題

김구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5권 2호 2006.12 pp.159-185

獨占規制法上 損害賠償請求소송의 諸問題

김구년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사법(私法)과 경쟁질서(競爭秩序) 2006.11 pp.151-176

獨占規制法의 適用對象 擴大의 必要性 - 適用除外의 現況과 問題點 -

李奎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2권 1986.12 pp.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