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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체계와 효율성 항변에 대한 고찰

원문정보

A Study on the System of Merger Regulations and the Efficiency Defense in Monopoly Regulations Act

홍명수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5권 2호 2006.12 pp.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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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I. 논의의 기초
 II. 기업결합의 규제체계
  1.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2. 법정된 항변사유의 검토
 III. 효율성 항변의 경쟁정책적 의의와 판단기준
  1. 효율성 항변의 경쟁정책적 의의
  2. 효율성 항변의 판단기준
 IV. 기업결합 규제의 개선
 참고문헌
 Abst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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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홍명수 Myung-Su Hong. 명지대학 법과대학 조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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