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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占規制法의 適用對象 擴大의 必要性 - 適用除外의 現況과 問題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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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의 적용대상 확대의 필요성 - 적용제외의 현황과 문제점 -

李奎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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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適用除外의 現況과 類型
 II. 原則的 禁止條項의 部分的 緩和
  (1) 企業結合의 例外的 認定
  (2) 不況 및 合理化카르텔
 III. 獨占規制法의 規定에 따른 適用除外
  (1) 特別法에 의한 適用制外
  (2) 無體財産權의 行使
  (3) 一定한 組合의 行爲
 IV. 獨占規制法  適用對象事業의 擴大
  (1) 適用除外事業分野의 現況
  (2) 金融ㆍ保險業
  (3) 專門職業人

저자정보

  • 李奎億 이규억. KDI 先任硏究委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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