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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분담금 납입 의무에 관하여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배상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8권 제2호 2025.04 pp.103-163

무인 과적단속 체계 도입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윤정은, 윤일수, 고우리

한국ITS학회 한국ITS학회 학술대회 Inclusive ITS Technologies 2024.04 pp.140-143

화물차 단속체계 법제도 개선 방향

윤정은, 정하림, 박성호, 윤일수

한국ITS학회 한국ITS학회 학술대회 ITS와 함께하는 미래 스마트 시티 2022.06 pp.399-404

ICC규정상 ICC수사관에 의한 단속범죄의 한계

유인창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6 No.1 2006 pp.85-92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기준에 관한 체계화 모색

김수정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85 2018.12 pp.3-38

무전취식 단속규정의 탐색적 고찰: 대전경찰청 사례를 중심으로

한승혁, 노승국

[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25 No.3 2025.09 pp.113-136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 단속규정의 사법상 의미를 중심으로

장병주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4 2010.10 pp.361-388

환경범죄단속법 형벌규정 개정방안

한생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575-615

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김재윤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40 2018.06 pp.73-95

부정수표단속법상 과실범 처벌의 정당성 - 과실범 처벌규정의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

안성조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12 No.2 2014.12 pp.10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