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규정체계 및 주문의 바람직한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김현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5권 제1호 2021.05 pp.44-72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무연고자 규정미비 등에 관한 법적 고찰 KCI 등재

문상혁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4권 제4호 2023.12 pp.103-128

헌법재판소 양벌규정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바라본 기업(영업주)의 형사책임

양근복, 원혜욱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9호 2011.03 pp.166-197

양벌규정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관한 고찰

권순현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1집 제1호 2014.06 pp.17-37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KCI 등재

박승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8권 제4호 2015.02 pp.129-165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과 상법상 일반규정의 관계,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규율, 합병에 있어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소고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가처분 결정을 중심으로 -

장두영, 최준선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5호 2017.03 pp.71-139

민법상 근친간 금혼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22. 10. 27. 2018헌바115)에 대한 비판적 검토 - KCI 등재

이준복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1호 2023.04 pp.475-507

상법상 이익공여금지 규정의 취지와 적용범위 - 2014년 대법원 결정과 2017년 대법원 판결의 평석 -

권재열, 최준선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6호 2018.03 pp.141-173

의료법 시행규칙상 원외탕전실 규정에 대한 법적고찰 - 2009헌마508 결정 판례를 중심으로 -

김정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8권 2012.12 pp.147-172

대북전단 살포금지규정은 왜 위헌판단을 받았을까 - 헌법재판소 2020헌마1724, 2020헌마1733(병합) 결정 분석 -

장윤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69 2023.12 pp.66-7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 인근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 KCI 등재

이희훈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7호 2018.08 pp.181-209

구조인과성의 변증법의 가능성과 한계 - 스피노자와 헤겔 사이에서 KCI 등재

강경덕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1호 2023.02 pp.67-106

공정거래법상 형벌(양벌)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 2007.11.29. 2005헌가10 결정을 중심으로- KCI 등재

김차동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9권 1호 2010.06 pp.181-218

Plea Bargaining System in Comparison with Special Procedure in Making a Sentencein the Russian Crime Procedure

Konstantin Aranovsky, 정은상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25집 2010.02 pp.337-351

항공안전 규정 및 의사결정모델을 이용한 항공기 형상선정기법 연구

윤정원, 배보영, 이재우, 변영환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학회 한국항공우주학회지 Vol.38 No.5 2010 pp.467-476

RCM분석기 법을 활용한 정비규정 대상 SSCs 결정방안

정현종, 최광희, 김영호

[Kisti 연계]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1 p.124

`구체적 판정기준 공개` 민간단체 평가결과 대부분 수용 - (시험기관) 의뢰자가 결정 가능, 제한규정 없고 비밀 보장 - 항공방제용농약 항공방제협회 시험 통해 등록,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해야

박운환

[Kisti 연계] 한국작물보호협회 농약정보 Vol.20 No.6 1999 pp.28-32

건설공사 대가지급방식의 의사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조달규정에 따른 미국 국방성의 정액계약과 실비정산계약을 중심으로 -

손영훈, 김경래

[Kisti 연계] 한국건설관리학회 건설관리 Vol.25 No.2 2024 pp.23-35

헌법재판소의 단체협약위반 처벌규정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재 1998. 3. 26. 선고 96헌가20 전원재판부 결정, 헌재 2007. 7. 26. 선고 2006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김희성, 정숙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4 2020.12 pp.619-659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금지와 처벌규정의 결정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9. 9. 24, 2008헌가25 결정에 대한 평석 -

이희훈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3 No.4 2009.11 pp.39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