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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양벌규정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A Study on the Judg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f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권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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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Judgments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have been led from the November of 2007 to now. In order to study judgment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In the first instance I review judgments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next analyze into another judgments of constitutionality of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Based on this criticism, I review the status of improving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and grope new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 agree with Judgments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Secondly, I think it unconstitutional to fine for corporations of the misconduct of representatives of corporate in the another judgments of constitutionality of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because of the responsibility principle. Third, according to new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I judge constitutional on fines for corporations i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but I insist that imposing fines for the corporation should be refrained and efforts needed to find an another effective alternative. Also, presenting of the realistic direction of the legislative, I insist that fines for corporate i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should be accepted but reasonably legislated recogni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person.

한국어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2007년 11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알 아보기 위하여 먼저,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검토하고, 이어서 양벌규정에 대한 다른 합헌 결정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비판을 기초로 하여 개선입법의 현황을 알아본 후 새로운 입법론을 모색하겠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 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다른 합헌결정에서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에 관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는 책임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셋째, 새로운 입법론으로는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에게 벌금이라는 형벌 부과 가 위헌으로 볼 수는 없으나, 법인에게는 가능한 벌금이라는 형벌 부과는 자제하고 다른 더 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실적인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면 양벌규정에서 법인 업무주에 대한 벌금형을 인정하되 개인 업무주 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양벌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Ⅲ. 양벌규정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
 Ⅳ. 개선입법의 현황과 새로운 입법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권순현 Kwon, Soon-Hyun. 신라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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