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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익공여금지 규정의 취지와 적용범위 - 2014년 대법원 결정과 2017년 대법원 판결의 평석 -

원문정보

권재열, 최준선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6호 2018.03 pp.14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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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2014년 대법원 결정의 검토
III. 2017년 대법원 판결의 검토
IV. 맺음말
토론요지

저자정보

  •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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