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대상 판결 - 헌법재판소 2020헌마1724, 2020헌마1733(병합) 결정
가. 쟁점의 정리
나.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위헌의견
다. 재판관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의 위헌의견
라.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의 반대의견-합헌의견
Ⅲ.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Ⅱ. 대상 판결 - 헌법재판소 2020헌마1724, 2020헌마1733(병합) 결정
가. 쟁점의 정리
나.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위헌의견
다. 재판관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의 위헌의견
라.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의 반대의견-합헌의견
Ⅲ.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