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문제점과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할권 경합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33 2011.06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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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고찰-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50 2011.02 pp.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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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4 No.4 2018.12 pp.18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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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의 관할 경합의 문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7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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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8 No.3 2016.02 pp.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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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한 권한쟁의심판 : 국회의원의 권한침해 여부와 법률안가결선포행위의 효력 유무의 관계를 중심으로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74 2023.10 pp.12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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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체의 ‘권한’과 공공객체의 ‘권리’ - 국가유기체설을 토대로 한 ‘기관’개념, 그리고 권한쟁의·기관소송·항고소송의 경계에서 -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7 No.2 2016.05 pp.15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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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 국가행정기관 - 독립행정기관의 당사자능력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10 No.2 2023.12 pp.43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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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과 당사자에 관한 小考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한 당사자능력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2 2022.06 pp.29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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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연구 - 헌재 2015. 7. 30. 2010헌라2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02 2021.12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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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4 2019.11 pp.1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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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및 「지방자치법」상의 소송간의 관계에 관한 소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7 No.3 2019.02 pp.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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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 있어 결정의견 변경이 지닌 법적 효과와 적용사례 분석 - 헌재 2015. 7. 30. 2010헌라2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6 No.2 2016.06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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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 인정 문제- 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결정 -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3 No.1 2016.06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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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8 No.1 2012.03 pp.42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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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5 No.1 2009.03 pp.38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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