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중 연대보증인 보호방안에 대한 평가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제7ㆍ8호 2013.12 pp.71-91
5,7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증인의 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과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 – 대법원 2023.5.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4 2023.12 pp.141-17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민법 제443조 전단의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의 검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5 No.1 2023.03 pp.457-51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탁보증인의 담보제공의무와 주채무자의 사전구상의무의 관계에 대한 고찰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9 No.4 2023.02 pp.75-13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원인계약상 주채무자에 의한 보증채무금 가압류의 당부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9 No.2 2022.05 pp.173-19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후 보증인의 지위 - 보증채무 이행 국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6 2021.10 pp.147-17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도산과 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항변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3 2020.09 pp.353-41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0 2008.05 pp.169-20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