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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무고자의 승낙과 誣告罪의 성부

윤종행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8 No.1(2 2006.07 pp.42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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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장영민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4 No.3 1999.10 pp.11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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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이승준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1 2021.0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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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성부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정난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7 2018.09 pp.10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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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과 형법상 재산죄의 성부에 대한 검토

서보학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2 2015.06 pp.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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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영판단행위와 배임죄의 성부

강동욱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2 2010.11 pp.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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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 급여물의 횡령죄 성부

남상근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1 2009.06 pp.6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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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과오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이경열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5 No.12 2006.12 pp.12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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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에게 적용된 일본 형법상 소요죄 성부

김태수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83 2019.05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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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송에 대한 교비지출의 횡령죄 성부에 관한 연구

이재교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3 No.1 2019.04 pp.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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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합동과 법정지상권의 성부

배성호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2 No.3 2015.11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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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에 있어서 법인의 책임과 배임죄의 성부

강동욱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0 2010.05 pp.32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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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부

김상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38 2004.10 pp.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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