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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대책에 대한 형사정책적 평가- n번방 사건 이후 5년, 무엇이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았는가?

김한균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Vol.15 No.2 2023.08 pp.193-221

직권남용과 성폭력 2차가해 - 대법원 2020.1.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한균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0 2022.07 pp.155-192

인공지능기반 범죄피해자보호의 정책적 가능성과 법적 과제

김한균

[NRF 연계]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Vol.29 No.2 2021.08 pp.23-42

고강도 형벌정책과 적정한 양형

김한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1 No.1 2019.04 pp.161-189

주취감경(酒醉減輕)의 형법적 문제와 양형기준 합리화

김한균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1 2018.12 pp.139-176

소아과 의사의 진료행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행위 판단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767 판결(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등추행) ―

김한균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6 2018.06 pp.131-160

4차산업혁명과 형법의 인간상

김한균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55 2018.01 pp.135-160

‘4차 산업혁명’의 형사정책

김한균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55 2017.06 pp.283-315

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김한균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51 2016.06 pp.422-454

양형기준 존중과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

김한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6 No.3 2014.12 pp.163-188

진보정치적 과제로서 형사정책

김한균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51 2013.03 pp.177-221

형법상 모살·고살 구분과 영미형법의 살인죄

김한균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4 2010.12 pp.183-209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김한균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105-132

‘교제폭력’의 범죄 명명(命名)과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제화

김한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5 No.2 2023.07 pp.81-103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가치지향적 · 위험평가기반 형사정책

김한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1 2022.04 pp.7-40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형법적 부과 -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제정의 형사정책적 평가 -

김한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3 No.1 2021.04 pp.95-117

신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평가-양형기준 설정의 진전(進展)과 답보(踏步)

김한균

[NRF 연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Vol.32 No.1 2021.03 pp.97-122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의 규범적 조정

김한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2 No.2 2020.07 pp.7-39

디지털성범죄 차단과 처단 -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형사정책 -

김한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78 2020.06 pp.369-392

아동형체 ‘리얼돌’ 성범죄화에 관한 영미국가 입법동향 비교 분석

김한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4 2020.01 pp.10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