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본 논문에서는 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를 상향 및 하향 이탈한 판례분석을 통해 양형기준 이탈사유를 살펴보고, 양형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다룬 판례분석을 통해 양형기준 준수의 실질적 의미를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양형기준 준수율 논의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양형기준 개선을 통한 양형합리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권고적 효력을 갖는 양형기준 존중과 이탈의 법적 정책적 의미를 설명한다. 이어 양형기준의 상향이탈과 하향이탈, 진정이탈과 부진정이탈에 관하여 분석하며, 양형기준 준수율의 정책적 의미를 논구하여, 양형기준을 통한 양형합리화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양형기준 이탈 판례를 각각 부당한 하향이탈, 합당한 상향이탈, 부당한 집행유예참작사유 판단의 사안을 들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기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결론을 제시한다. 양형기준의 본질적 의의는 합리적인 양형판단 도출에 참고하도록 제시된 기준이라는데 있고, 따라서 일정한 이탈을 전제하고 있는 규범이기에,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국민의식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반영하여 권고형량범위의 ‘규범적 조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양형기준이 이탈 가능한 참고 지침이면서도 널리 존중받는 ‘기준’이 되려면 양형기준의 합리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판단 내용의 판결서 기재방식,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도 합리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Under Korean sentencing guideline system, judges shall respect the sentencing criteria of the guidelines when they choose the kinds of punishment and determine the periodssx of punishment. The sentencing criteria shall not have the legal binding power, but where any court hands down a judgment in deviation of the sentencing criteria, the court shall enter the grounds of its judgment in its written judgment. Rational sentencing policy depends on the rationaliza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Sentencing criteria should reflect social changes and public attitudes to sentencing, and much more importantly, sentencing elements, both aggravating and mitigating elements for each definitive guidelines, and their evaluation should be systematized. The law may need to be amended to make sentencer enter the grounds of its sentencingdecision in its written judgment for every sentencing under the guidelines. Such policy will makes criminal judges respect the guidelines, and the political aims of th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and thus public confidence on criminal justice system, including sentencing courts will be promoted.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Rational sentencing, Sentencing guideline, Recommended sentencing criteria, Sentencing elements, downward depar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