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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법리에 나타난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우희숙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4 2015.12 pp.117-138

해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의 및 적용범위

양석완

[NRF 연계]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Vol.36 No.2 2014.11 pp.175-21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

이상덕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46 2013.06 pp.109-13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일고찰 ― 절차심사와 내용심사의 보강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

정영훈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31 2009.09 pp.172-207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이달휴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22 2002.06 pp.161-186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방준식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9 No.4 2012.12 pp.537-554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

김재훈

[NRF 연계]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Vol.9 No.2 2009.06 pp.95-123

단체협약자치의 한계- 근로조건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

정규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4 2018.12 pp.145-166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

서효원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9 2016.10 pp.381-414

일본의 취업규칙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법리― 한국과 일본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박효숙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50 2014.06 pp.67-10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

권태형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19 2011.06 pp.441-467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특약의 특성과 불이익변경금지 －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최병규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0 No.1 2009.10 pp.417-447

제1심에서 소년법이 적용되어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에 도달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만이 항소를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조은경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1251-1289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기존 근로계약 ―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의 비판적 검토 ―

최홍엽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73 2020.03 pp.203-23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노병호, 이명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1 2017.02 pp.1-33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쟁점 -불이익 변경을 중심으로-

김홍석, 김효봉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72 2023.09 pp.369-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