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신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서 부당성의 판단기준

서헌제

[Kisti 연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Vol.37 1998 pp.76-87

건설업체의 설계업 허용요구의 부당성

대한건축사협회

[Kisti 연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Vol.1994 No.9 1994 pp.18-19

사료첨가제의 보조사료로의 분류에 대한 법리적 부당성

한국동물약품협회

[Kisti 연계] 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약계 Vol.50 1998 pp.4-5

포스코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및 EU의 남용행위 판례 비교 ; 남용행위의 부당성 인정요건과 입증방법을 중심으로

곽세붕

[Kisti 연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Vol.142 2009 pp.26-37

행정심판의 기능에 있어서의 ‘부당성’심사의 의의 ― 부당성 심사활용을 위한 시론 ―

이혜진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7 No.2 2018.12 pp.221-246

공영방송 저널리즘을 위한 불편부당성 개념의 재구성: BBC의 ‘적절한 불편부당성’을 중심으로

박성호

[NRF 연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Vol.55 No.1 2018.02 pp.119-160

부당성을 중심으로 한 공동행위 규제의 재검토

이승진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4 No.2 2015.08 pp.35-62

잠복한 부당성과 법의 소환: 미투(Me_too) 성폭력 재판과 공적 조치

오정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51-70

행정심판에서 부당성 심사의 실용성과 확대 방안

이윤정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8 2022.08 pp.115-152

적절한 불편부당성'(due impartiality) 기준의 역사와성격에 대하여

이창근

[NRF 연계]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연구 Vol.16 No.2 2004.12 pp.199-8

중간이자공제의 부당성 - 전체상쇄방법의 채택 필요성

임현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8 2024.06 pp.65-105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정원준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4 2014.12 pp.381-414

정부의 질과 불편부당성(Impartiality)

김희강

[NRF 연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Vol.17 No.3 2011.12 pp.3-18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에서의 사업경영상 필요성의 지위와 역할

홍대식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4 2011.11 pp.30-64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의 부당성 판단

이봉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 2007.12 pp.117-148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와 부당성 판단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두36345 판결 -

나지원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6 2022.09 pp.329-354

행정윤리규범으로서의 불편부당성(impartiality):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쟁점사항 분석

김순양

[NRF 연계]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20 No.4 2021.12 pp.237-251

「사익편취」의 규제 근거(부당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상훈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9 2019.05 pp.333-368

공동행위 과징금 집행시 부당성 요소의 고려 필요성

송태원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60 2013.08 pp.223-251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부당성과 ‘특별한 사정’ -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26117 판결을 중심으로 -

이봉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0 2012.12 pp.12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