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향적 거래관계에서 배임죄 주체의 해석에 대한 형법 및 형사정책적 함의 – 유기천 교수의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론’에 착안하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2023.01 pp.21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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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범죄에서의 운전의 수단에 관한 법제 분석 및 입법방향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2호 2022.08 pp.7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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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음주로 인한 범죄발생률 조사 및 재소자 문제음주 예방프로그램 개발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제2권 제2호 2001.11 pp.52-59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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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의 모욕행위와 형사책임 - 사이버모욕죄 신설 논의를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2권 제1호 2017.02 pp.1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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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Vol.9 No.1 2015.04 pp.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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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9 No.1 2008.03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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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8 No.1(2 2006.07 pp.24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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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의 형사처벌에 대한 연구 -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8 No.3 2016.02 pp.4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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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1 No.2 2009.12 pp.50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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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1 No.2 2009.12 pp.64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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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1 No.2 2009.12 pp.46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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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대상으로서의 ʻ범죄행위 제공물건ʼ의 인정범위 확대론의 고찰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9 2020.12 pp.2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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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2 No.2 2015.12 pp.14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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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과거사 인식과 국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
[NRF 연계]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신학사상 Vol.172 2016.03 pp.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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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테러행위와 형사법 - 독일에서의 논쟁에 비추어 본 형사법의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해석 -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4 No.2 2012.08 pp.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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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재산범죄 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6 2006.12 pp.13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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