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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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9 (12건)
젠더평등원칙 확립을 위한 EU법의 구조와 특징 -젠더 스테레오타입 해소를 중심으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9 2022.11 pp.9-4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여론의 다양성 확보 측면을 중심으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9 2022.11 pp.43-7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역병의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제외에 관한 위헌성 소고(小考)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9 2022.11 pp.75-10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의 형법이론적 문제점과 ‘체계적’ 고찰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9 2022.11 pp.105-15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 해당성 판단-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9 2022.11 pp.153-18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보전처분성에 관하여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9 2022.11 pp.189-21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9 2022.11 pp.215-24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무면제·채무유예(DCDS) 금융서비스와 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연구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9 2022.11 pp.249-27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의 이동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5142 판결 평석-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9 2022.11 pp.279-31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9 2022.11 pp.3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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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기능의 지방자치단체 배분의 법적 한계 - 우크라이나 사례의 시사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9 2022.11 pp.351-38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BNJ)에 대한 국제법률문서 채택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분석 및 검토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9 2022.11 pp.387-42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