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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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5 (11건)
데이터의 비계약적 이용 -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5 2021.11 pp.1-5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5 2021.11 pp.55-8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 - 2012헌마288 사건 판례평석 -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5 2021.11 pp.87-11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금지에 관한 고찰 -헌재 2021. 4. 29. 선고 2019헌가11 결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5 2021.11 pp.115-14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방법으로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5 2021.11 pp.143-16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존엄을 위한 한·일 장사법제(葬事法制)의 비교 - 목적규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5 2021.11 pp.169-21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건축행위의 제한 - 주요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5 2021.11 pp.211-24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입법제안 -울산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단2928 판결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5 2021.11 pp.249-27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관한 몇 가지 쟁점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5 2021.11 pp.277-30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5 2021.11 pp.309-34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5 2021.11 pp.349-38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