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법령헌법소원의 직접성요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경향

최희수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5 2015.06 pp.1-27

독일 기본법상 연방과 주의 입법권한 연구

홍일선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5 2015.06 pp.29-64

국가의 목적이면서 과제이고 의무인 안전보장

허완중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5 2015.06 pp.65-114

행정처분의 무효와 형사처벌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

한상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5 2015.06 pp.115-14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분석 - 공개·비공개사유를 중심으로 -

이일세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5 2015.06 pp.145-210

International ‘Dialogue’ among Courts in Light of Democracy

야마다 사토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5 2015.06 pp.211-236

환경민주주의와 심의적 시민참여

강일신, 김종철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5 2015.06 pp.237-26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박경철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5 2015.06 pp.269-305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의 법경제학

박기성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5 2015.06 pp.307-323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시스템에 관한 고찰 - 일본 개정 의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백경희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5 2015.06 pp.325-35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독일의 혁신적인 방법론 고찰 - 2013년 「고준위방폐물처분시설 부지선정법(Standortauswahlgesetz)」을 중심으로 -

윤혜선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5 2015.06 pp.353-392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 탄소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효영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5 2015.06 pp.393-431

기관투자자의 사회적 책임투자 - 신인의무를 중심으로 -

이동승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5 2015.06 pp.433-478

생명윤리법 상 인체유래물 연구를 위한 심의·동의제도의 법적 검토

이한주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5 2015.06 pp.479-516

거버넌스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관한 고찰

전수영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5 2015.06 pp.517-547

미국 연방대법원 재판절차와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의 역할

전종익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5 2015.06 pp.549-579

군대 내 성희롱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소고 - [군형법]상 추행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주승희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5 2015.06 pp.58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