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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41 (31건)

日本の最高裁判所の違憲審査60年

赤坂正浩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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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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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독립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

朴宗根, 이금일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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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고찰

김서기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27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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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예술의 자유의 헌법적 보호― 시각예술(Visual Art)을 중심으로 ―

김웅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3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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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

김은경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34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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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원리에 근거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노현숙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38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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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성과연봉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문병효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41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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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박용숙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46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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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상 집행임원제도 도입의무화에 대한 소고

박정구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5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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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연구

박종권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54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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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새로운 고찰

박진아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5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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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신강숙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64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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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자문회사의 문제점과 법적규제 동향

염미경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68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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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3권제한과 정치활동중립

유각근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72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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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책임제도 도입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

이성우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82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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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

이영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85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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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에 있어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

이재목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89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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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斷想

정구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98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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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의 환경법 클리닉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조성자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101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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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와 몇 가지 법적 쟁점

최창귀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108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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