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4 (12건)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4 2021.08 pp.15-6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용료소득의 원천별 안분기준 - cross-license하에서 미등록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4 2021.08 pp.67-10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인가교육시설 관리 권한에 대한 소고 - 선교학교와 서당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4 2021.08 pp.107-14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4 2021.08 pp.141-16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0.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4 2021.08 pp.169-19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위 수정된 기본적 사실동일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4 2021.08 pp.201-22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4 2021.08 pp.229-26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리상 휴대폰의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형사소송법 개정 제안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4 2021.08 pp.269-31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4 2021.08 pp.313-33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불법적 국제 거래에 대한 형사 책임에 관한 연구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4 2021.08 pp.339-36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변호사비용 -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4 2021.08 pp.371-41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4 2021.08 pp.415-45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