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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49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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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잊혀질 권리」에 관한 판례 및 논의상황

양소영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9 2016.10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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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핀테크관련 법제도와 지원정책 : 지급결제산업을 중심으로

안수현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9 2016.10 pp.17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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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핀테크를 둘러싼 법제정비와 과제

이효경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9 2016.10 pp.22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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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핀테크 관련 국내법제의 현황과 과제

곽관훈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9 2016.10 pp.25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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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헌법적 이해와 지하수 관리 체계

김연식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9 2016.10 pp.28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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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국민건강보험의 발전방향

차진아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9 2016.10 pp.33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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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

서효원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9 2016.10 pp.3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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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Ⅰ)

오시영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9 2016.10 pp.45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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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오염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윤효영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9 2016.10 pp.5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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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집행제도의 체계상의 문제점

김연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9 2016.10 pp.69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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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항고소송과 가처분 - 의무이행소송의 중요쟁점을 중심으로 -

최인호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9 2016.10 pp.73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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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와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조성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9 2016.10 pp.7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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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Google)의 뉴스저작물 정책에 대한 고찰

김현경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9 2016.10 pp.86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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