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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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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3 (21건)

중국 집체토지소유권(集體土地所有權)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 개념, 역사, 한국과의 비교 등 -

Guangwen Jiang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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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에 대한 일고찰

박용숙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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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제 고찰

손한기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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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특허쟁송 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정태호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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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국의 서비스무역 장벽에 관한 법적 고찰

장은정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15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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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헌법적 논의

홍일선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1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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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의한 금융의 변화 및 법적 시사점

육태우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22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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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

김은환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2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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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 규제 개선 방안 - FCTC의 담배제품성분 정보공개의무와 관련하여 -

이비안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3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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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려동물 보호법제와 시사점 - 미국 반려동물신탁 제도를 중심으로 -

조성자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35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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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의 효력과 규제 방향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이윤정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37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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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불신과 법원 개혁 - 1987년 민주화 이후 법원개혁의 성찰 -

한상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4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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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小考)

김종일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45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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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 등에 대한 범칙금ㆍ벌점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고찰

이일세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49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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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수원시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이충은, 박동일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54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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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추인이 소송상 형성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서창원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56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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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로 빚어진 외관에 대한 신뢰의 보호 - 종합가구회사 대리점의 영업과 관련하여 -

이채진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6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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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n Business Judgement Rule and Duty of Care in Korea and the U.S.

김보혁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63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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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lment of ICSID Awards - Focusing on the Annulment of the Tidewater Award -

전정원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66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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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추가 법정수당 청구권’의 인정 가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의한 배척 가능성 -

김희성, 성대규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7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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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업자의 광고에 대한 판례의 경향 -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사이의 경쟁관계 -

정진근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3 2018.02 pp.74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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