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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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6 No.4 (13건)
생명공학과 기본권 - 소위 초기 인간배아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6 No.4 2010.12 pp.1-3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6 No.4 2010.12 pp.33-6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6 No.4 2010.12 pp.67-11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私法秩序에서의 기본권의 효력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6 No.4 2010.12 pp.11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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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범위: 재판소원의 부분적 도입을 위한 시론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6 No.4 2010.12 pp.16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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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 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등 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6 No.4 2010.12 pp.2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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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헌법의 인간존엄과 바이오(생명) 윤리문제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6 No.4 2010.12 pp.23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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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입론의 비판적 검토 - 헌재 2009.11.26, 2008헌마385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6 No.4 2010.12 pp.28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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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6 No.4 2010.12 pp.32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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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6 No.4 2010.12 pp.36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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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 균형원칙(Pay-As-You-Go)의 재정헌법적 의미 - 미국에서의 운용 현황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6 No.4 2010.12 pp.3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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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사회 관련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의 경제이론적 기초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6 No.4 2010.12 pp.41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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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侵害訴訟에서의 辨理士의 訴訟代理權 認定與否* -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한계와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6 No.4 2010.12 pp.461-50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