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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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7 No.4 (12건)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7 No.4 2011.12 pp.53-8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문제로서의 전관예우 방지 - 공적 권력의 사유화와 그 헌법문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7 No.4 2011.12 pp.91-13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조약 - 국제(통상 · 인권)법의 국내 실행과 관련한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7 No.4 2011.12 pp.135-19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헌법상 고찰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7 No.4 2011.12 pp.19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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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 방송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7 No.4 2011.12 pp.22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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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보장에 대한 헌법상 권리 논의 전개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7 No.4 2011.12 pp.26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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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합헌결정 및 한정위헌결정의 주문유형에 대한 비판적 연구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7 No.4 2011.12 pp.30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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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대한 국회 및 법원의 반응 - 2006년 6월 이후의 위헌법률심판(“헌가” 및 “헌바”)사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7 No.4 2011.12 pp.34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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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7 No.4 2011.12 pp.3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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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과세의 헌법적 정당성 및 허용성에 관한 소고(小考)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7 No.4 2011.12 pp.43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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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적 입법형식과 일반조항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18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7 No.4 2011.12 pp.46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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