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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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9 No.4 (13건)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국정당요건의 위헌성 – 헌재 2023.9.26. 2021헌가23등 결정 평석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9 No.4 2023.12 pp.59-9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평등심사의 구조와 단계 – 성차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9 No.4 2023.12 pp.93-1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체계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9 No.4 2023.12 pp.131-17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감염자 접촉추적 시스템 구축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및 법적 대응방안 –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감염자 접촉추적 기술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9 No.4 2023.12 pp.17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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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적 침해’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 비례성원칙과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9 No.4 2023.12 pp.217-25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변화와 사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방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9 No.4 2023.12 pp.255-29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 사회보장의 헌법적 쟁점, 현황 및 과제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9 No.4 2023.12 pp.29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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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9 No.4 2023.12 pp.32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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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해에 관한 비판적 고찰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9 No.4 2023.12 pp.35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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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9 No.4 2023.12 pp.39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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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헌법개정절차와 사례에 대한 연구 – 국민발안 및 국민투표를 포함하여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9 No.4 2023.12 pp.44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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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9 No.4 2023.12 pp.4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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