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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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1 No.2 (11건)
권력구조 개헌론 – 87년 헌법의 한계 극복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31 No.2 2025.06 pp.1-3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31 No.2 2025.06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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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의 구조적 갈등과 헌정체제 개혁 방안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31 No.2 2025.06 pp.6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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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검토 – 헌법개정의 관점에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31 No.2 2025.06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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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ㆍ심사기준ㆍ구체적 적용에 관한 연구 – 12ㆍ3 계엄을 비판한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글감으로 삼아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31 No.2 2025.06 pp.14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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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ㆍ출판의 허가 및 검열금지의 개시통제로서의 진정한 의미와 현행 ｢방송법｣의 위헌성 – 헌재 2001. 5. 31. 2000헌바43, 52(병합) 결정의 평석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31 No.2 2025.06 pp.18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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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헌법적 쟁점 – 이른바 대체의학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31 No.2 2025.06 pp.22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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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31 No.2 2025.06 pp.2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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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적 쟁점 및 규율ㆍ지원 체계에 관한 시론(試論)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31 No.2 2025.06 pp.30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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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법정책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부합하는가? – 신민영화 교육정책과 기술결정론이 헌법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하여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31 No.2 2025.06 pp.34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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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31 No.2 2025.06 pp.3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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