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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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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8 No.4 (22건)

현대사회의 변화와 헌법학의 전개와 과제

전광석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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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선거소송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담당 기관의 조정을 중심으로 –

허진성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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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표현의 자유

김정현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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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소득 불평등 완화 방안

윤수정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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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집단의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의 보호

김진곤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14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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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

최경호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17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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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보호영역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세주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21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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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적 대응

송현정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2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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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과 바이오 융합기술에서 새로운 인권의 형성

엄주희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30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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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악성댓글과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 일본의 ｢서비스 제공자 책임제한법｣을 중심으로 –

박용숙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36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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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전학선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4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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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의 해석을 중심으로 –

김소연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43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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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권 행사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

조영승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46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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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법원의 von Hannover v Germany (no. 2)와 (no. 3) 사건 속에서 나타난 사생활 보호와 공익의 조정

박진완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4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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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 관한 고찰

김연진, 김일환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53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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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치와 대학교 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미국 주립대학교 거버넌스와 총장 선출 방식 및 절차를 중심으로 –

남정아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58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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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배중화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6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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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과 개헌 방향에 대한 헌법적 관견

김정수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65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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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권합치적 법해석에 관하여 –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삼아 –

조동은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68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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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1997년 Benda 위원회 개혁안에 관한 소논문

김진한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73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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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의 관할 경합의 문제를 중심으로 –

박진영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7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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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허완중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81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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