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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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23 No.3 (12건)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 위반 - 2016헌나1 사건에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의 위헌성 판단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3 No.3 2017.09 pp.1-2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3 No.3 2017.09 pp.25-6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의 형성과정 연구 - ‘사건’의 헌법학을 지향하며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3 No.3 2017.09 pp.69-10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영향 - ‘87년체제’의 한계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3 No.3 2017.09 pp.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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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주화운동 30주년 -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헌법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3 No.3 2017.09 pp.125-18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상 자동의사결정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에 관한 개괄적 고찰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3 No.3 2017.09 pp.18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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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본 법인의 기본권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3 No.3 2017.09 pp.21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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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의 기준 - 독일연방대통령과 연방장관의 선거중립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기준의 수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3 No.3 2017.09 pp.26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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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과 대통령의 임명권 - 국회의 견제기능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3 No.3 2017.09 pp.29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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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식 혼합정부제의 집행부 내 권한분담 - 대통령과 수상·내각 간의 권한분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3 No.3 2017.09 pp.33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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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법원의 기본권보장의무 - 대법원과 하급심의 기본권 영역에 관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3 No.3 2017.09 pp.38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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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개헌논의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 Rudolf Smend와 Carl Schmitt의 헌법관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3 No.3 2017.09 pp.46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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