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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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기간
- 2002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8 No.1 (14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 대법원 2011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8 No.1 2012.03 pp.1-4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과 위헌적 법률해석의 통제범위와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67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8 No.1 2012.03 pp.45-8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무투표제는 위헌인가? -의무투표제에 관한 헌재 2003. 11. 27, 2003헌마259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8 No.1 2012.03 pp.83-11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구조와 그 문제점 - 법형성과 법해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8 No.1 2012.03 pp.115-14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권 박탈의 위헌성 -헌재 2011. 2. 24, 2008헌바56-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8 No.1 2012.03 pp.147-18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Searching for the Constitutional Integration Policy of Korea on the Path to a Multicultural Society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8 No.1 2012.03 pp.181-20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직계존속 고소금지조항과 효사상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문제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8 No.1 2012.03 pp.2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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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대학 감사에 있어서의 쟁점 - 헌법 및 법체계적 접근-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8 No.1 2012.03 pp.24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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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8 No.1 2012.03 pp.2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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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청구인적격성 - 헌재 2011. 8. 30, 2011헌라2 결정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8 No.1 2012.03 pp.3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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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8 No.1 2012.03 pp.34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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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8 No.1 2012.03 pp.3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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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8 No.1 2012.03 pp.42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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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8 No.1 2012.03 pp.461-49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