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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수록기간
    2002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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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4 No.4 (6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검토 —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관한 절차적 문제를 중심으로 —

정주백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4 No.4 2018.12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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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대비한 북한의 법적 지위 관련 판례의 검토

이장희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4 No.4 2018.12 pp.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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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한 혼인의 헌법적 보장에 대한 검토

이재희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4 No.4 2018.12 pp.6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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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에 관한 법제 구축

류지성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4 No.4 2018.12 pp.10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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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거분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초기 결정 분석 및 평가 —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제34조의 위헌심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윤수정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4 No.4 2018.12 pp.15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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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귀속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고찰 — 2009. 4. 1. 지방자치법(법률 제9577호) 제4조의 개정 이후에도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그 권한쟁의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박진영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4 No.4 2018.12 pp.18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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