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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auses and Trends in High-Damage Chemical Accidents - Human, Environmental, and Property Damages - KCI 등재

Tae Hyoung Lim, Seung-Hyeon Shin, Jeong-Hun Wo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9권 제10호 2023.10 pp.1-19

산업보안 관련법상 재산권보호 제고방안 연구 : 국가핵심기술 권리 제한에 대한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강지현, 최경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5권 제2호 통권 제8호 2015.12 pp.201-233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의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방안 – 공정대표의무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양정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57집 2023.04 pp.29-109

어장이용의 기회비용접근법에 의한 공동소유 어업권의 손실보상금 분배연구 - A어촌계의 미역양식어업권의 취소보상액 분배사례를 중심으로 -

김기수, 강용주

[Kisti 연계] 한국수산경영학회 수산경영논집 Vol.34 No.1 2003 pp.9-30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과 손해액의 의미

선종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2 2015.07 pp.143-168

唐律令상 재산손해에 대한 민사배상책임- 6贓을 중심으로

김지수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46 2005.06 pp.7-28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오윤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7 2014.03 pp.175-219

사회기반시설의 소음·진동 등에 의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정남철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9 2019.09 pp.431-473

주택화재에서 원-핫 인코딩 기법을 이용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화재 요인 분석

정원일

[NRF 연계]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사)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2 2023.04 pp.325-336

사기죄의 불법구조와 ‘재산상 손해’ 개념의 검토

장승일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11.12 pp.145-168

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조매각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연구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임채웅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0 No.2 2009.06 pp.375-394

이혼 후 재산분할의 비율 및 이혼 위자료액의 결정: 2009년~2011년 합의부 재판례의 실증분석

박민수, 이동진, 오정일

[NRF 연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Vol.28 No.1 2014.03 pp.99-132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 위반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기능을 고려하여―

서종희

[NRF 연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Vol.32 No.1 2018.03 pp.1-36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2012다86901(반소) 판결 -

박보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2 2019.04 pp.508-537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의 법리 도입 필요성과 그 방향

강명수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7 No.2 2022.06 pp.1-36

임차건물 부분의 화재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2012다86895판결을 중심으로 -

김상헌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0 No.2 2013.06 pp.10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