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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보수 규제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문정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2집 제3호 2016.09 pp.57-84

발명자에 의한 직무발명 공개의 사용자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 - 대법원 2012도6676 판결에 대한 비판 - KCI 등재

장광홍, 정차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5호 2020.10 pp.47-107

통근재해에 대한 헌재결정 분석 ― 2012헌가16 헌재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 KCI 등재

이달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29집 2013.12 pp.541-569

근로자의 과실과 업무상 판단 ― 대판 2015.11.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평석 ― KCI 등재후보

이달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29호 2016.08 pp.55-78

행정법령상 ‘신청기간’ 관련 판례 분석 및 법제적 시사점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두47264)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상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9집 제2호 2023.06 pp.37-56

법정에 선 스토킹 :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 KCI 등재

한민경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1호 2021.03 pp.65-92

A study on the diverse views in Korean Court decisions on the culpability of an internet link creator and a short proposal on how the controversies in the decisions should be settled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o13748 and the Korean High Court decision 2016Na2087313

김수정

[NRF 연계]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Journal of Korean Law Vol.17 No.1 2017.12 pp.161-175

An Analysis of Choice-of-Law Rules in Tort Claims for Illegal Cartel Conduct: With Focus o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4Gahap504385

김미성, 민준홍, 이호준

[NRF 연계]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Journal of Korean Law Vol.23 No.1 2024.02 pp.211-246

Public Reason and Public Sphere in Korean Democracy: An Analysis of Citizens' Competing Rallie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장동진, 김태민

[NRF 연계] 한국학술연구원 Korea Observer Vol.50 No.1 2019.03 pp.105-134

The Doctrine on the Restriction of the Landowner’s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A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64556 (Jan. 24, 2019)

권영준

[NRF 연계]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Journal of Korean Law Vol.20 No.1 2021.03 pp.251-265

판례평석-애완동물 관련 손해배상 문제의 한․일 판례 동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14531 판결을 중심으로 -

배기석, 배소민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3 No.2 2012.05 pp.109-130

판례평석: 시티즌십의 관점에서 살펴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정윤주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0 2022.06 pp.465-493

債權者取消權에 있어서 旣存 債務의 履行과 관련한 判例의 傾向과 그 要件論의 검토 ―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

김가을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2 No.2 2014.11 pp.95-150

경찰직무관련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판결문 내용분석

이재영

[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17 No.3 2017.09 pp.227-252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결정’ 분석과 ‘낙태죄 형법조항’ 개정방향 제안

고봉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생명윤리정책연구 Vol.13 No.2 2020.03 pp.119-139

제사주재자의 결정과 제사용재산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상고이유 1의 평석-

이진기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56 2010.03 pp.47-94

가상화폐의 금전성 - 대법원 2019도1462 판결(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816 판결)에 대한 판례 평석 -

최민준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2 2021.09 pp.290-32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김태진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32 No.3 2018.09 pp.99-147

강행법규 위반과 착오 - 대상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 96307 판결 -

송덕수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4 2017.06 pp.285-314

선거운동의 개념과 민주적 정치과정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조동은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4 2017.06 pp.33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