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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KCI 등재

김덕중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6집 제3호 2020.09 pp.105-130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 KCI 등재

장병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2호 2018.04 pp.1-37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 KCI 등재

오시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6.09 pp.451-487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 KCI 등재

전경근, 윤현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4호 2019.02 pp.70-97

중국의 주택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 한국 부동산 명의신탁에 기초하여 - KCI 등재

한옥, 김인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2호 2023.04 pp.173-210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이창섭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4 No.4 2013.11 pp.53-79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도훈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6 2018.12 pp.364-40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백숙종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0 2019.12 pp.523-574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박동진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0 No.1 2020.03 pp.1-35

상호명의신탁적 구분소유관계에 관한 소고

오지용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3 2013.07 pp.135-158

부동산 명의신탁에서의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재학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15 2017.08 pp.105-140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임재혁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6 No.1 2019.05 pp.73-120

부동산 명의신탁의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를 둘러싼 파급효와 입법론-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신성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5 2021.02 pp.103-121

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수탁부동산의 처분과 횡령죄의 成否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민만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4 2021.08 pp.514-539

법질서의 통일성 및 명의신탁의 반사회성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학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14 2017.02 pp.117-156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을 중심으로-

김대희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36 2017.02 pp.357-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