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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방향에 대한 고찰 KCI 등재후보

여정성, 이기춘, 윤정혜, 이희숙, 이은희, 유현정, 김소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6권 2호 2010.06 pp.109-129

소비자기본법의 개정과정과 내용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김성천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6권 2호 2007.12 pp.71-102

소비자단체소송에서의 소송허가제도에 관한 고찰 KCI 등재후보

김희동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7권 2호 2008.12 pp.93-117

소비자법 내에서의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과제

이병준

[Kisti 연계]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Vol.18 No.3 2008 pp.139-163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선방안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기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문준우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0 No.1 2023.04 pp.299-326

식품안전기본법의 제문제 - 소비자안전 관점에서 -

김재영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16.08 pp.683-709

소비자권과 기업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

김재광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1 No.1 2017.02 pp.49-79

소비자기본법의 개정과정과 내용에 관한 연구

김성천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6 No.2 2007.12 pp.71-102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전삼현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26 No.3 2007.11 pp.253-273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

신국미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18 No.3 2008.04 pp.181-211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의 법적 지위

손연우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4 No.4 2017.12 pp.341-370

지방행정과 소비자권에 대한 법적검토 - 지방자치법, 소비자기본법, 개별법으로서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

최승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1 No.1 2017.02 pp.81-102

소비자권리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형석

[NRF 연계]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Vol.6 No.3 2020.11 pp.9-62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적 이해와 법정책의 방향 -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

김웅규, 김민우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3 No.1 2015.05 pp.355-384

소비자기본법 시행 10년에 따른 소비자행정의 평가와 전망- 소비자정책기본계획상의 계획과 성과를 중심으로 -

지광석

[NRF 연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Vol.48 No.2 2017.08 pp.27-60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활성화 장애요인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 지방자치법,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중심으로 -

강수현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8 2020.01 pp.115-144

소비자기본법 10년, 소비자교육 평가와 전망

김시월

[NRF 연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Vol.48 No.2 2017.08 pp.87-119

소비자기본법 30년과 소비자법의 구조전환 - 소비자법의 제3의 물결을 위하여 -

서희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0 No.3 2011.03 pp.84-147

소비자단체의 소비자기본법상 지위 - 소비자단체제도의 연혁적 고찰을 통한 現狀 진단과 과제 -

서희석

[NRF 연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Vol.43 2012.12 pp.71-96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변동과정 분석

김유진, 이용규, 황덕현

[NRF 연계]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Vol.36 No.2 2022.06 pp.9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