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 운동과 형사정책 : 성인지적 관점의 수용과 법의 중립성 - 비동의간음죄 신설론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2018년 범죄 및 경찰 학술대회 2018.05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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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적 거래관계에서 배임죄 주체의 해석에 대한 형법 및 형사정책적 함의 – 유기천 교수의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론’에 착안하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2023.01 pp.21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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