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국내 형사정책 추이
III. 형사정책의 위기
IV. 강벌주의(엄벌주의)의 한계-미국의 형사정책을 중심으로
V. 독일의 ‘위험’과 ‘안전’에 관한 논의
VI. 결어
참고문헌
II. 국내 형사정책 추이
III. 형사정책의 위기
IV. 강벌주의(엄벌주의)의 한계-미국의 형사정책을 중심으로
V. 독일의 ‘위험’과 ‘안전’에 관한 논의
V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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