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선박충돌사고 등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소고 : 어니스트 헤밍웨이호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4호 통권 제35호 2020.11 pp.19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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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외 해역에서 형사관할권 행사의 효율화 방안 - 해양경비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
[Kisti 연계]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8 No.5 2012 pp.44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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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관할권의 국제적 경합에 있어서 일사부재리의 적용범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0 No.1 2008.03 pp.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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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형사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의 면제 -ILC 작업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49 2013.03 pp.2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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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4 No.4 2022.12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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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Vol.30 No.2 2018.07 pp.25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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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Vol.26 No.2 2014.07 pp.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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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 선박충돌 및 기타 항행사고의 형사관할권과 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Vol.30 No.3 2018.11 pp.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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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 해양형사관할권의 효율화와 관련하여 -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1 No.2 2014.08 pp.40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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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의 선박충돌 혹은 그 밖의 항행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경합
[NRF 연계]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Vol.27 No.2 2015.07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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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행사개시 결정의 함의와 독도
[NRF 연계]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Vol.27 2019.12 pp.26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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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11014 판결에 대한 평석 -
[NRF 연계]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Vol.31 No.3 2019.12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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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상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관할권 고찰 -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및 부산고등법원 2015노384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Vol.42 No.1 2020.05 pp.1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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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개인의 규제와 법의 지배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중첩을 중심으로-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88 2020.03 pp.16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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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자의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의 한계와 개선과제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36 2011.09 pp.8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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