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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신의칙 적용에 관한 연구

이상곤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8권 제2호 2017.02 pp.97-120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에 관한 최근 판결의 태도와 평가 — 대상판결: 시영운수사건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희성, 조영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45집 2019.04 pp.253-280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법리 검토 KCI 등재

이상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42집 2018.04 pp.397-429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시 신의칙(모순행위금지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 의 태도와 평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 KCI 등재

김희성, 성대규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34호 2018.04 pp.1-55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추가지급과 신의칙적용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

추장철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1 2014.01 pp.401-435

신의칙의 본질적 요소와 신의칙 적용방법의 체계화

김영호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28 No.4 2010.02 pp.307-351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 - 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5가합2351 판결(현대중공업사건) -

김희성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9 No.1 2018.10 pp.403-437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신의칙의 적용

류승훈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8 No.3 2011.11 pp.417-442

주주총회 동의 없는 영업용재산(자회사 주식) 양도의 효력과 신의칙의 적용-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김재범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3 2018.10 pp.373-398

신의칙에 의거한 제척기간의 적용제한- 일본판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 -

서종희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71 2013.12 pp.463-492

현대 계약법상 신의칙의 법규범성과 그 적용의 확장에 관한 고찰

김재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5 No.2 2011.05 pp.139-163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의 가족법관계에의 적용

박동진

[NRF 연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Vol.19 No.1 2005.03 pp.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