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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신의칙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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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xercise of the Principle of Trust under Laver Law

이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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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Ⅱ. 신의칙과 강행규정의 우선 적용 여부에 관한 일반론
  1. 개관
  2. 신의칙의 적용을 배척한 사례
  3. 신의칙을 우선 적용한 사례
 Ⅲ. 노동법상 강행규정과 신의칙의 적용에 관한 분석
  1. 개관
  2. 신의칙의 적용을 배척한 사례
  3. 신의칙을 우선 적용한 사례
   가.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
   나.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
   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
 Ⅳ. 신의칙 적용을 위한 요건으로써의 ‘특별한 사정’의 문제점
  1. 개관
  2. ‘특별한 사정’ 해당 요건
  3. ‘특별한 사정’을 들어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상세 근거
   가. 임금협상에 있어서 노사의 자율적인 의사
   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노사합의’가 우리나라 임금협상 관행에 따른 일반적인 모습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함
  4. 최근 하급심 판례 동향
   가. 신의칙 적용 배제
   나. 신의칙 우선 적용
  5. 신의칙 적용을 위한 요건으로서의 ‘특별한 사정’의 문제점
   가. ‘임금협상의 관행’이 강행규정을 배제할 정도의 새롭고 특수한 논거로 볼 수있는지 여부
   나. 특별한 사정으로서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요건의 모호성
 Ⅵ.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상곤 Lee, Sang Gon.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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