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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이유제시의무

배중화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9 No.2 2023.06 pp.37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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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의사와 법률해석의 문제

이계정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3 No.4 2022.12 pp.12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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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의사와 법해석 ― 입법연혁을 활용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이윤정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7 No.2 2019.08 pp.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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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 구속설 비판

정주백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2 2015.04 pp.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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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 없는 성 토마스의 자연법은 가능한가?

이상일

[NRF 연계]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Vol.72 2014.07 pp.24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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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기본권보장의무와 의무이행의 심사기준

표명환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62 2013.08 pp.39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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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내용과 한계

이부하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3 No.1 2013.03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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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허완중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9 No.4 2011.06 pp.23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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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기본권 보호의무

최현선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48 2010.08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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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헌법적 통제

표명환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1 No.2 2005.06 pp.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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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최윤철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1 2004.03 pp.46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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