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의 목표에 대해서 주관적 해석론과 객관적 해석론 간의 논쟁이 있다. 주관적 해석론은 입법과 사법의 본질적 차이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내세워 사법의 임무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입법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하며 ‘법관의 법률에의 구속’을 강조한다. 객관적 해석론은 실제에 적용될 법을 인지하여야 하는 기능적 측면과 법원에 의한 법형성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법적용의 구체적 타당성’을 보다 우위에 두고, 법관에 의한 법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오늘날은 어느 한 이론만을 고집하는 견해 보다는 대체로 어느 한 쪽의 입장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쪽의 입장을 수용하는 통합론이 대세이다. 이와 같은 법해석의 목표와 종종 혼용되어 이해되기도 하는 법해석의 기준으로 문리 해석･체계적 해석･역사적 해석･목적론적 해석이 언급되는데, 주관적 해석론에서는 입법자의 의사를 살피는 역사적 해석을 , 객관적 해석론에서는 목적론적 해석을 중시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어떠한 법해석기준을 취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논의는 차치하고 역사적 해석 방법에만 집중하여 그 방법론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탐지하는 구체적 방법과 효용성, 그 전제 등을 논한다. 먼저 입법자의 의사를 중시하여 문언의 의미보다 입법연혁에서 드러나는 입법의도를 우선시한 기조가 있었던 미국에서의 입법연혁에 관한 논의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입법자의 의사를 탐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입법연혁의 여러 형태와 각각의 신뢰성이나 가치에 대해 고찰해 본다. 그리고 우리 판례에서 입법자의 실제 의사를 탐지하여 법해석에 활용한 사례들을 찾아 우리 법원이 어떤 입장에서 입법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로 고려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분석 결과 우리 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우선적인 법해석의 목표로 보고 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다고 하지만, 목적론적 해석 방법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여 실제 문언과 다른 법해석을 하면서 이를 지지하기 위한 보충적 근거로 역사적 해석 방법을 이용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리고 판례가 역사적 해석을 한 경우에도 제안이유 외에 미국에서의 논의와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입법 과정상의 자료- 국회 위원회 보고서와 청문회 기록 등-를 이용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입법자의 실제 의사를 탐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입법연혁이 법률해석의 자료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은 객관적･목적론적 해석론에 더 가까운 기조와 입법연혁을 법률해석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입법 시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마저도 자료가 제대로 정리,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입법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토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투명하며, 이를 기록한 입법 자료가 제대로 보관, 정리, 제공된다면 역사적 해석방법도 법해석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활용할 이유로서 법해석의 목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There is a debate between subjective and objective interpretations of the goal of the law. Subjective interpretations put forwar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legislation and judicial affairs. Subjective interpretations emphasizes the constraints on the law of judges. It insists that the task of the judiciary is to discover the meaning of the law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the legislator, and beyond that, it cannot replace the role of the legislator. On the other hand, objective interpretation emphasizes the functional aspects of recognizing the laws to be applied in practice and the formation of laws by courts. It places concrete validity of legal application in a more advantageous position and makes a positive assessment of the legal formations of judges. Today, there is a general consensus that one rather accepts the other side's position based on either side's position than take the view of sticking to either theory. This goal of law interpretation is often confused with the criteria of law interpretation. It is said that there are literary, systematic, historical and objective interpretations as the criteria of law interpretation. In this article, I focus on the method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I researched the specific methods of detecting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and its effectiveness and premises. At first, I took a look at the discussions on legislative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upreme Court's ruling that made a legal interpretation based on the legislative history and then, considered the different forms of legislative history and each reliability or value. I looked into the case of our country detecting the actual intention of the legislator and using it to interpret the law to find out to what extent our court is considering the intentions of the legislator. In my view, our Supreme Court tends to pursue specific validity in an objective way of interpretation and use historical interpretation as a supplementary basis to support it. It is rare to detect the actual intention of a legislator using various types of legislative data except for the letter of legal proposal. The reason why this legislative history is rarely used in our country as a source of legal interpretation is that the court that has an opinion closer to objective interpretation is negative about using the legislative history as source of legal interpretation. For another reasons, there is not enough deb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data is not properly organized and managed. In order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historical method of interpretation, discussions on the bill must be actively and transparently made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legislative data recorded on it must be properly kept, organized and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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