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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행위의 형사법적 규제방안-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중심으로- KCI 등재

황만성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5권 제1호 2009.03 pp.251-272

최근 형소법 개정에 따른 채증관련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선방안 연구

정진홍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 Vol.3 No.1 2009.06 pp.35-44

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의 적법성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이창원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3 2022.07 pp.105-125

참고인진술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참고인 강제구인을 중심으로-

박상식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2 2010.11 pp.207-234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참고인진술 확보방안의 제안

이희경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6 No.2 2014.08 pp.197-222

증거능력 없는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동의-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

김형준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4 No.3 2020.12 pp.105-130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특히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신이철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48 2010.08 pp.363-395

가명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

전승수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2 2014.06 pp.395-419

참고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대면권과 전문법칙과의 관계 - Crawford 판결과 Bryant 판결을 중심으로 -

정웅석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35 2012.06 pp.130-196

수사절차상 참고인조사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신이철

[NRF 연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Vol.35 No.3 2021.09 pp.183-229

법원에 출석하여 불일치진술한 피고인 아닌 자의 검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신상태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강우예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6 2018.06 pp.439-488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재고(再考)

박성민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2 2017.05 pp.115-134

반대신문 시 진술조력인의 개입과 아동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모의배심원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신혜민, 조은경

[NRF 연계] 한국법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Vol.14 No.1 2023.03 pp.31-48

공소제기 후 작성된 ‘증인예정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이주원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9 2021.07 pp.449-494

CCTV를 본 증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김희균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0 No.1 2012.05 pp.345-370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참고인진술조서 및 진술서를 중심으로-

양동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2 2009.02 pp.58-109

참고인진술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정웅석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11 2009.06 pp.178-213

불일치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김희균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1 2009.03 pp.419-440

참고인의 허위 진술과 증거위조

박흥모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49 No.1 2008.08 pp.127-149

유언공정증서 작성에서의 실무상 주요 쟁점- 유언내용의 ‘구수’와 증인적격을 중심으로 -

장재형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3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