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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63조 관련 법리를 밝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소고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에 대하여 - KCI 등재

李俊民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9권 제2호 2024.12 pp.207-235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20.9.3. 선고 2017다269442 판결 －

김봉현

한국신탁학회 신탁연구 제3권 2호 2021.12 pp.103-117

신탁법 제43조 제1항의 원상회복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69442 판결 –

서종희

한국신탁학회 신탁연구 제2권 2호 2020.12 pp.29-57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득반환책임 ― 법적 기능과 법적 성질에 관한 고려와 함께 ―

서종희

한국신탁학회 신탁연구 제1권 1호 2019.12 pp.135-162

신탁법 제63조의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KCI 등재

서종희

한국신탁학회 신탁연구 제6권 1호 2024.06 pp.73-9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과 즉시해지권 - 신뢰관계 파괴에 기한 사유를 중심으로 KCI 등재

이지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1호 2021.12 pp.1-39

공직선거법상 기탁금 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희훈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호 2007.06 pp.353-381

전자증권법상 담보신탁을 통한 고객재산의 보호 - 신탁 방식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최지웅

한국신탁학회 신탁연구 제7권 1호 2025.06 pp.61-114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KCI 등재

김덕중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2호 2015.08 pp.47-73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본권 논의 - EU의 AI규제법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비교를 겸하여 - KCI 등재

백수원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8호 2025.08 pp.189-228

제로 트러스트 명문화를 통한 신 보안체계 강화 방안 연구 - 전자금융거래법상 법적 개선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민원, 권헌영

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23권 제1호 2023.03 pp.9-1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해결방안 KCI 등재

조현욱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11 pp.341-366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 분리 보관 관리와 신탁 KCI 등재

김태완

한국신탁학회 신탁연구 제7권 1호 2025.06 pp.35-60

개정「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상사신탁에 도입 가능한 제도와 상품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김재희, 노태욱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16권 2015.12 pp.123-146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KCI 등재후보

이홍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8권 2011.12 pp.253-286

신탁법 제4조 제1항(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의 의미와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

조재헌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3 2025.09 pp.721-770

신탁법 개정에 따른 신탁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김병일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0 No.2 2010.08 pp.303-350

개정신탁법 시행에 따른 신탁과세구조의 개선방안

김종해, 황명철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Vol.13 No.3 2012.09 pp.421-448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한 연구

성희활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0 No.3 2013.08 pp.637-674

신탁법상 신탁관리인제도를 둘러싼 문제점과 수익자 보호

최현태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2 2015.12 pp.25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