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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ccording to the Article 43 (1) of the Trust Act, “Where a trustee has violated his/her duties incurring any loss to the trust property, the truster, beneficiary, or other trusters where a number of trustees exist, may request the relevant trustee to reinstate the trust property: Provided, That where it is impossible or substantially impracticable to reinstate the trust property, or excessive expenses are incurred in such reinstatement, or where any special ground exists making reinstatement inappropriate, a claim for damages may be raised.”Thus, if a trustee has violated his/her duties incurring any loss to the trust property, the truster or beneficiary firstly, it claims for restoration and secondly for damages. Reinstatement under Article 43 (1) of the Trust Act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1. Reinstatement aims for the recovery of the trust property. In other words, even in the case of money recovery, it is not a monetary debt because it is not a recovery for the trustee, but for the trust property, so delayed damage is not added by CIVIL ACT o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2. In case of Reinstatement under Article 43 (1) of the Trust Act, the court shall not take it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liability for and assessing the amount of the Reinstatement. Because reinstatement aims for the recovery of the trust property, the court shall not take it into account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truster, beneficiary, or other trusters. 3. Reinstatement aims under Article 43 (1) of the Trust Act is the effect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Therefore, it will take a 10-year prescription according to Article 162 of the Civil Code, but it is common for a commercial claim that takes a 5-year prescription.

한국어

신탁법 제43조 제1항은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 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 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 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 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신탁법 제43조 제1항은 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효과로서 일차적 권리로서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차적 권리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전자가 회복이익 (Herstellungsinteresse 또는 완전성이익, Integritätsinteresse)에 초점을 맞춘다면 후자는 가치이익(Wertinteresse, 특히 교환가치)에 초점을 맞추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기능이 상이하다. 한편 신탁법 제43조 제1항의 원상회복은 ‘신탁재산으로의 원상회복’을 의미하며, 그 것은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청구권자에게 신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한 다는 뜻이 아니라, 신탁재산이었던 원물을 다시 취득하여 신탁재산에 편입시킴으로 써 신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 의무는 그 편입 대상인 원물이 금전인 경우라도 단순 히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무와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신탁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과 그 특별규 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 급을 명할 수 없다. 같은 이유에서 신탁재산으로의 손해배상 또한 금전채무가 아니 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과 그 특별규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 조 제1항에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신탁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원상회복의무의 성질을 금전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한 것은 타당하다. 더 나아가 신탁법 제43조 제1항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회복이므로 과실상계가 준용 또는 유추되지 않을 것이며, 위 채권은 ‘수탁자의 임무 해태행위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변경이 생기는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10 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