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의 위탁 관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6집 제1호 2020.03 pp.23-40
가상자산 착오이체와 횡령죄⋅배임죄의 성부 - 대법원 2021. 12. 16.선고 2020도9789 판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24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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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금 전용에 대한 횡령죄 귀속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자리매김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78 2015.09 pp.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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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1 2022.09 pp.54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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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2020.04 pp.34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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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저당과 횡령죄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4 2020.12 pp.2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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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3 2025.09 pp.7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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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 금전의 위탁과 보관에 관한 판례 법리의 분석·검토를 겸하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0 2024.12 pp.67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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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에 대한 양형 실태와 개선방안 -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4 2013.06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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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Vol.22 No.1 2017.03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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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범죄의 심각성 및 양형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횡령·배임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Vol.17 No.6 2015.12 pp.25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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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죄 처벌 및 양형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고찰 - 고위경영자의 집행유예사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8 No.1 2017.02 pp.7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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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제도 시행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 횡령죄를 중심으로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52 2016.09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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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Vol.21 No.3 2016.09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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