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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를 한 임차인의 해지통지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KCI 등재

한민욱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7권 제3호 2024.08 pp.111-143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관계종식 : 탐색적 연구 KCI 등재

최필호, 임영균, 이홍, 변숙은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프랜차이징저널 제8권 제1호 2022.03 pp.1-36

유럽공통매매법(CESL)상 계약의 종료단계에서의 법적 기준 - CISG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심종석

[Kisti 연계]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Vol.67 2015 pp.23-47

실시협약(PPP Contract) 중도해지시 대주의 이익보호방안－해지시지급금(Termination Payment) 산정기준 비교 및 이에 대한 대주의 직접적 권리확보방법을 중심으로－

황성현

[NRF 연계]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Vol.27 No.2 2018.12 pp.79-113

Breach of Contract and Termination (Rucktritt) In Taiwan’s Contract Law and CISG

Jan, Shenglin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1 No.1 2014.03 pp.21-48

일본 개정민법상 계약해제에 있어서 계약위반 패러다임의 전환- 계약해제 요건론을 중심으로 -

곽민희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5 No.2 2018.08 pp.35-67

암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 후 계약해지 효과

양회영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9 No.3 2011.12 pp.145-174

목적달성 불능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법적 평가:영미법상 frustration 법리의 시사점-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천병주, 김제완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1 2024.04 pp.277-320

의사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의료계약 해지권 검토 :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을 중점으로

민국현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6 No.2 2018.12 pp.51-69

외식업 프랜차이즈 관계의 목표 갈등과 해결전략, 계약해지의도의 관계에서 가맹점 성과의 조절효과

김영국, 이경은

[NRF 연계]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Vol.38 No.7 2014.09 pp.73-95

계약해제 요건으로서 본질적 불이행, 귀책사유에 관한 연구 －국제규범과 비교법, 현행 민법과 민법 개정안 검토 및 입법 제안－

이무룡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3 No.4 2022.12 pp.175-220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의 효력과 발령요건 -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에 관하여-

곽희경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7 2023.08 pp.307-338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와 계약의 청산

정진명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71 2025.03 pp.257-296

국제적 통일계약법의 계약해제 제도와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

김영두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43 No.2 2008.12 pp.35-93

契約解消의 要件論 －유럽契約法原則과 日本債權法改正提案의 比較－

정종휴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1 No.1 2014.03 pp.281-318

중국 계약법 상의 해제권에 관한 연구

윤상윤

[NRF 연계]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4 No.3 2016.07 pp.147-170

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

이소은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203 2024.08 pp.1-40

日本における債務不履行による解除

中田裕康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5 2013.12 pp.347-383

채무불이행의 효과 – 계약의 해제 - 한국민법의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김동훈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5 2013.12 pp.385-417

계약의 해제와 채무자의 귀책사유

김영두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35 2007.03 pp.41-75